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김희철·신은호·서정호· 김종득·강원모·임동주· 민경서 의원 (찬성자 1인)

1. 제안이유

가. 산업시설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산업시설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나.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함

2. 주요내용

가.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고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7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4조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환경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 제5호까지, 제7호 ---------------------------------------------------------------------------------.
<신 설>	② 시장은 제4조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 환경센터,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환경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매년 사업인 원도심특별회계,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으로 기 확보.

- 환경디자인센터 공간은 부평구청 측에서 무상임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 별도의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임경택